법령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9. 23. 선고 2003추13 판결
[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2003.11.1.(189),2101]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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